【덴탈프레스】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 및 거동 불편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치과 진료'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지난 12월 18일 개최된 방문치의학회 창립식 정책 토론회에서는 방문 치과 진료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 확보, 그리고 학회의 비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법적 근거 확보... 이젠 '수가' 정비가 관건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문 치과 진료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이 강조되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 지원법 제15조를 통해 사회복지 시설 거주자들에게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 것이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 법이 기존 의료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노인 요양 시설 등의 거주자에게 진료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 치과 진료에 대한 '수가(진료비용) 제도'는 아직 비어있는 상태임이 지적되었다. 현재 이에 대한 모델 개발 및 후속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수가 체계가 잡혀 시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봉사' 아닌 '정규 서비스'로... 예산 확보는 난제
방문 치과 진료가 '무료 봉사'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당한 수가를 받는 정규 의료 서비스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의료진의 사명감이나 희생에만 의존해서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예산 부족 문제는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방문 치과 진료를 위한 별도 예산이 부족하며, 국가 전체의 통합 돌봄 예산마저 수백만 명의 대상자에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기반의 방문 구강 관리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일각의 '예산 부족' 지적에 대해 반박이 나왔다. 보건소 예산은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라는 '통'으로 내려가며, 지역 실정에 맞게 구강 관리 사업에 배분되고 있으므로 '예산이 없는 무료 사업'은 아니라는 점이 설명되었다.
"인간의 존엄성 회복"... K-방문 치과 모델 제시
방문치의학회 창립은 그동안 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노인분들의 구강 건강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되었다.
학회는 한국의 우수한 치과 의료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돌봄 중심으로 전환하여 전 세계에 새로운 **'K-방문 치과 진료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잘 먹고 소통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문제이며, 찾아가는 구강 진료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사회적 포용과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핵심적인 도구임이 강조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이 나왔다.
* 의료 사고에 대비한 안전 장치 구축 및 전문 교육 제공.
* 일본 사례를 참고한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행정 부담 제로' 시스템 구축.
* 고가인 이동형 치과 의료 장비 구입에 대한 지자체 등에서의 재정적 지원.
방문치의학회는 향후 정책 제안과 학술 연구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이 구강 건강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방문치의학회 창립, 'K-방문 치과 모델'로 노인 구강 건강 시대 연다
【덴탈프레스】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 및 거동 불편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치과 진료'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지난 12월 18일 개최된 방문치의학회 창립식 정책 토론회에서는 방문 치과 진료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 확보, 그리고 학회의 비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법적 근거 확보... 이젠 '수가' 정비가 관건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문 치과 진료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이 강조되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 지원법 제15조를 통해 사회복지 시설 거주자들에게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 것이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 법이 기존 의료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노인 요양 시설 등의 거주자에게 진료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 치과 진료에 대한 '수가(진료비용) 제도'는 아직 비어있는 상태임이 지적되었다. 현재 이에 대한 모델 개발 및 후속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수가 체계가 잡혀 시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봉사' 아닌 '정규 서비스'로... 예산 확보는 난제
방문 치과 진료가 '무료 봉사'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당한 수가를 받는 정규 의료 서비스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의료진의 사명감이나 희생에만 의존해서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예산 부족 문제는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방문 치과 진료를 위한 별도 예산이 부족하며, 국가 전체의 통합 돌봄 예산마저 수백만 명의 대상자에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기반의 방문 구강 관리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일각의 '예산 부족' 지적에 대해 반박이 나왔다. 보건소 예산은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라는 '통'으로 내려가며, 지역 실정에 맞게 구강 관리 사업에 배분되고 있으므로 '예산이 없는 무료 사업'은 아니라는 점이 설명되었다.
"인간의 존엄성 회복"... K-방문 치과 모델 제시
방문치의학회 창립은 그동안 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노인분들의 구강 건강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되었다.
학회는 한국의 우수한 치과 의료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돌봄 중심으로 전환하여 전 세계에 새로운 **'K-방문 치과 진료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잘 먹고 소통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문제이며, 찾아가는 구강 진료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사회적 포용과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핵심적인 도구임이 강조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이 나왔다.
* 의료 사고에 대비한 안전 장치 구축 및 전문 교육 제공.
* 일본 사례를 참고한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행정 부담 제로' 시스템 구축.
* 고가인 이동형 치과 의료 장비 구입에 대한 지자체 등에서의 재정적 지원.
방문치의학회는 향후 정책 제안과 학술 연구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이 구강 건강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