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는 어르신 생존권 문제: 국회 토론회, 제도적 공백 해소 촉구
이수진 의원 주최, 치위협·한국노인복지중앙회 공동 주관… 정계·학계·현장 한목소리로 강조
【덴탈프레스】 초고령화 사회,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전담할 인력 배치 기준이 전무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강력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구강관리가 폐렴, 치매 등 전신질환과 직결되는 생존권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박정란)는 지난 12월 12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주최, 치위협과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 제도적 불균형 지적 및 배치 의무화 요구
주최자인 이수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재가급여에는 치과위생사가 법정 인력인데, 정작 집중 관리가 필요한 요양시설에는 배치 기준이 없다"며 제도적 불균형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치 기준 제도화, 장기요양보험 내 가산 체계 마련, 현장 종사자 연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치위협 박정란 회장은 협회의 ‘K-스마일케어’ 시범사업 성과를 근거로 내세우며, 구강상태뿐 아니라 전신건강 개선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입소자 50명당 1명의 치과위생사 배치를 의무화" 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 주관을 맡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 역시 "현장에서 구강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나 전문 인력과 재정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정책 및 법 개정의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했다.
◇ 'K-스마일케어' 시범사업, 의료비 절감 효과 입증
토론회에서는 치과위생사 배치의 당위성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어 주목을 받았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장천식 사무총장은 시설 입소 노인의 높은 흡인성 폐렴 위험과 잔존 치아 부족 실태를 지적하며 배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특히, 치위협 김민영 정책이사가 공개한 ‘K-스마일케어’ 시범사업 결과는 큰 관심을 모았다. 김 이사는 치과위생사의 전문 관리 개입 후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입원 횟수가 사업 전 평균 13회에서 6회로 50% 이상 급감"했다며, 전문 인력 배치가 의료비 절감으로 직결됨을 밝혔다.
◇ 단계적 접근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연착륙 방안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제도의 단계적 도입 및 연착륙 방안이 모색되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과 #임지준 치매구강건강협회장은 평가지표 내 구강관리 배점 상향과 '계약의사 배치 기관' 우선 도입 등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송영옥 센터장은 현장에서 체감한 폐렴 발생 감소 효과를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화 및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변루나 구강정책과장은 "평가 지표 개선을 통한 자발적 채용 유도 인센티브 제공"이나, 내년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과 연계한 방문 구강관리 활성화 등 치과위생사가 자연스럽게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을 환경 조성의 바람직함을 언급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박정란 회장은 "요양시설 구강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이 명확해졌다"며, "협회는 평가 인센티브, 방문 진료 연계 등의 방안은 물론 법적 배치 의무화가 실현될 때까지 국회, 정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향후 비전을 밝혔다.
'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는 어르신 생존권 문제: 국회 토론회, 제도적 공백 해소 촉구
이수진 의원 주최, 치위협·한국노인복지중앙회 공동 주관… 정계·학계·현장 한목소리로 강조
【덴탈프레스】 초고령화 사회,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전담할 인력 배치 기준이 전무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강력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구강관리가 폐렴, 치매 등 전신질환과 직결되는 생존권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박정란)는 지난 12월 12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주최, 치위협과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 제도적 불균형 지적 및 배치 의무화 요구
주최자인 이수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재가급여에는 치과위생사가 법정 인력인데, 정작 집중 관리가 필요한 요양시설에는 배치 기준이 없다"며 제도적 불균형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치 기준 제도화, 장기요양보험 내 가산 체계 마련, 현장 종사자 연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치위협 박정란 회장은 협회의 ‘K-스마일케어’ 시범사업 성과를 근거로 내세우며, 구강상태뿐 아니라 전신건강 개선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입소자 50명당 1명의 치과위생사 배치를 의무화" 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 주관을 맡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 역시 "현장에서 구강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나 전문 인력과 재정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정책 및 법 개정의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했다.
◇ 'K-스마일케어' 시범사업, 의료비 절감 효과 입증
토론회에서는 치과위생사 배치의 당위성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어 주목을 받았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장천식 사무총장은 시설 입소 노인의 높은 흡인성 폐렴 위험과 잔존 치아 부족 실태를 지적하며 배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특히, 치위협 김민영 정책이사가 공개한 ‘K-스마일케어’ 시범사업 결과는 큰 관심을 모았다. 김 이사는 치과위생사의 전문 관리 개입 후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입원 횟수가 사업 전 평균 13회에서 6회로 50% 이상 급감"했다며, 전문 인력 배치가 의료비 절감으로 직결됨을 밝혔다.
◇ 단계적 접근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연착륙 방안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제도의 단계적 도입 및 연착륙 방안이 모색되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과 #임지준 치매구강건강협회장은 평가지표 내 구강관리 배점 상향과 '계약의사 배치 기관' 우선 도입 등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송영옥 센터장은 현장에서 체감한 폐렴 발생 감소 효과를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화 및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변루나 구강정책과장은 "평가 지표 개선을 통한 자발적 채용 유도 인센티브 제공"이나, 내년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과 연계한 방문 구강관리 활성화 등 치과위생사가 자연스럽게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을 환경 조성의 바람직함을 언급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박정란 회장은 "요양시설 구강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이 명확해졌다"며, "협회는 평가 인센티브, 방문 진료 연계 등의 방안은 물론 법적 배치 의무화가 실현될 때까지 국회, 정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향후 비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