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
11월 27일 치매환자 구강정책 국회토론회
제5차 치매관리계획 치과 반영 현재 빨간불
[덴탈프레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을 국가 치매관리정책에 포함시키고 치과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11월 2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토론회 「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의원이 지적한 치매통계 부실과 치매환자 치과진료 공백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의원 안상훈·한지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치협 등이 주관한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이 후원한다.
◇ 치매환자 구강건강, 심각한 사각지대
치과진료 건수 연 40건 불과, 구조적 부재 노출
지난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의원은 중앙치매센터의 관리통계가 실제 환자 규모와 30만 명 이상 차이가 발생하며, 치매환자의 연간 치과진료 건수가 불과 40건에 그친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공개했다.
이는 국가 치매정책 내에서 구강건강이 철저히 소외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치협은 치매환자의 약 80%가 치아 상실, 구강건조, 저작곤란, 섭식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것이 영양결핍과 흡인성 폐렴 등으로 이어져 요양비용 증가의 핵심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수립 과정에 '#구강돌봄' 항목이 여전히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구강기능 관리와 치과진료 접근성 확보 없이 실질적인 돌봄통합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치협이 제시한 4대 핵심 정책 과제
치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치매환자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네 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구강돌봄' 항목 공식 반영
* 구강건강을 국가 차원의 돌봄지표로 명문화하고, 구강기능 저하 예방사업을 포함해야
*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및 수가 신설
* 이동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제도를 도입하고, 현장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제도화해야(송종운 치무이사: 방문진료 제도화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
* 장애인 진료수가(300%)의 치매환자 적용 현실화
* 보호자 동반, 장시간 진료 등 추가 부담을 고려하여 장애인과 동등한 가산수가 적용이 필요(마경화 직무대행: 윤리적 형평성의 문제)
* 치과의료인 치매전문 교육과정 신설 및 제도화
* 현재 부재한 치매 및 인지장애 환자 진료 관련 교육을 정규 커리큘럼 및 보수교육에 의무화해야(이정호 치무이사: 전문 교육체계 확립이 제도 실행의 전제 조건)
마경화 치협 회장 직무대행은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은 생명과 돌봄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국가의 책임있는 구강 돌봄 포함을 촉구했다.
◇ 향후 계획
치협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치매환자 구강관리 정책을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포함시키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는 공공치과센터 설립, 장기요양 연계 수가신설 등으로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으로 보인다.
"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
11월 27일 치매환자 구강정책 국회토론회
제5차 치매관리계획 치과 반영 현재 빨간불
[덴탈프레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을 국가 치매관리정책에 포함시키고 치과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11월 2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토론회 「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의원이 지적한 치매통계 부실과 치매환자 치과진료 공백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의원 안상훈·한지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치협 등이 주관한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이 후원한다.
◇ 치매환자 구강건강, 심각한 사각지대
치과진료 건수 연 40건 불과, 구조적 부재 노출
지난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의원은 중앙치매센터의 관리통계가 실제 환자 규모와 30만 명 이상 차이가 발생하며, 치매환자의 연간 치과진료 건수가 불과 40건에 그친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공개했다.
이는 국가 치매정책 내에서 구강건강이 철저히 소외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치협은 치매환자의 약 80%가 치아 상실, 구강건조, 저작곤란, 섭식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것이 영양결핍과 흡인성 폐렴 등으로 이어져 요양비용 증가의 핵심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수립 과정에 '#구강돌봄' 항목이 여전히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구강기능 관리와 치과진료 접근성 확보 없이 실질적인 돌봄통합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치협이 제시한 4대 핵심 정책 과제
치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치매환자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네 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구강돌봄' 항목 공식 반영
* 구강건강을 국가 차원의 돌봄지표로 명문화하고, 구강기능 저하 예방사업을 포함해야
*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및 수가 신설
* 이동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제도를 도입하고, 현장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제도화해야(송종운 치무이사: 방문진료 제도화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
* 장애인 진료수가(300%)의 치매환자 적용 현실화
* 보호자 동반, 장시간 진료 등 추가 부담을 고려하여 장애인과 동등한 가산수가 적용이 필요(마경화 직무대행: 윤리적 형평성의 문제)
* 치과의료인 치매전문 교육과정 신설 및 제도화
* 현재 부재한 치매 및 인지장애 환자 진료 관련 교육을 정규 커리큘럼 및 보수교육에 의무화해야(이정호 치무이사: 전문 교육체계 확립이 제도 실행의 전제 조건)
마경화 치협 회장 직무대행은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은 생명과 돌봄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국가의 책임있는 구강 돌봄 포함을 촉구했다.
◇ 향후 계획
치협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치매환자 구강관리 정책을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포함시키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는 공공치과센터 설립, 장기요양 연계 수가신설 등으로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