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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동정전 생애별 구강정책 시스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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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청에 '전 생애별 구강정책 시스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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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지난 7월 31일 경기도청 건강증진과와 간담회를 갖고 '전 생애별 구강정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경치 전성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경기도청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김미숙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구강보건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주요 정책 제안 내용

경치는 크게 세 가지 주요 정책을 제안하며, 특히 공공 주도의 구강보건 관리 체계 확립과 의료인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두었다.


 * 아동·청소년 구강보건 강화: 중·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구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 성인·노인 생애주기별 관리: 노인치과주치의 제도 도입과 함께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노년기 구강 건강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 제도 개선 및 의료윤리 기반 구축: 소규모 의료기관의 행정 업무 간소화와 지원 체계 강화, 불법·과장 치과 의료 광고 근절 및 자율징계권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비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료법 제8조) 개정을 통한 의료인 권리 보장도 강조했다.


전성원 경치 회장은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꾸준히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의료인의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며, 도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경치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정책과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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