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돌봄통합지원법' 대비
특별위원회 확대 개편 및 주요 회무 결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방문구강관리 항목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존 TF를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관련 법안 입법 예고에 앞서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목표
지난 7월 15일 열린 2025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치협은 '돌봄통합지원법 세부기준 제정 준비 TF'를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다가오는 법안 입법 예고에 대비하여 치과계 내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특별위원회는 기존 TF 위원들을 중심으로 고령사회치과의료 포럼, 통합돌봄 관련 단체, 그리고 기타 치과계 단체에서 추가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될 예정이다.
이사회 주요 안건 및 결정 사항
이번 이사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확대 개편 외에도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고 결정되었다.
* 특별위원회 구성: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확대 개편이 최종 승인되었다.
* 후원 명칭 사용 승인:
* 대한노인회 주최의 '2025년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에 대한 후원 명칭 사용이 승인되었다.
* 대한영상치의학회 주최 '제15차 아시아영상치의학회' 후원 단체로 치협 로고 사용이 승인되었다.
* 신임 상근변호사 위촉: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그리고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임 상근변호사가 위촉되었다.
* 회칙 개정 및 소송 관련:
* 제33대 회장단 선거에 대한 1심 당선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 추인 및 관련 비용 안건이 처리되었다.
* 대한양악수술학회 회칙 개정은 심의 의결되었으나, 대한통합치과학회 회칙은 일부 문제 조항으로 인해 보류 결정되었다.
주요 현안 보고 및 협회장 발언
이사회에서는 '2025 스마일 Run 페스티벌' 개최 계획안,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보고 등 치과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가 이어졌다. 박태근 회장은 회원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며 선거무효소송 항소심에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탄원서에 서명해 준 지부장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면서도, 반대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하여 회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치협의 이번 특별위원회 확대 개편은 2025년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치과계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향후 특별위원회를 통해 어떠한 세부 기준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돌봄통합지원법' 대비
특별위원회 확대 개편 및 주요 회무 결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방문구강관리 항목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존 TF를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관련 법안 입법 예고에 앞서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목표
지난 7월 15일 열린 2025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치협은 '돌봄통합지원법 세부기준 제정 준비 TF'를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다가오는 법안 입법 예고에 대비하여 치과계 내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특별위원회는 기존 TF 위원들을 중심으로 고령사회치과의료 포럼, 통합돌봄 관련 단체, 그리고 기타 치과계 단체에서 추가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될 예정이다.
이사회 주요 안건 및 결정 사항
이번 이사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확대 개편 외에도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고 결정되었다.
* 특별위원회 구성: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확대 개편이 최종 승인되었다.
* 후원 명칭 사용 승인:
* 대한노인회 주최의 '2025년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에 대한 후원 명칭 사용이 승인되었다.
* 대한영상치의학회 주최 '제15차 아시아영상치의학회' 후원 단체로 치협 로고 사용이 승인되었다.
* 신임 상근변호사 위촉: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그리고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임 상근변호사가 위촉되었다.
* 회칙 개정 및 소송 관련:
* 제33대 회장단 선거에 대한 1심 당선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 추인 및 관련 비용 안건이 처리되었다.
* 대한양악수술학회 회칙 개정은 심의 의결되었으나, 대한통합치과학회 회칙은 일부 문제 조항으로 인해 보류 결정되었다.
주요 현안 보고 및 협회장 발언
이사회에서는 '2025 스마일 Run 페스티벌' 개최 계획안,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보고 등 치과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가 이어졌다. 박태근 회장은 회원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며 선거무효소송 항소심에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탄원서에 서명해 준 지부장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면서도, 반대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하여 회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치협의 이번 특별위원회 확대 개편은 2025년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치과계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향후 특별위원회를 통해 어떠한 세부 기준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