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프레스=박종운 기자】 치과의원급을 대상으로 처음 본격 시행되는 ‘제2주기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앞두고, 개원가의 과도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명확히 드러내 감염관리 수가 신설 등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치과감염학회는 지난 10월1일 저녁 학술집담회를 열고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추진 중인 ‘제2주기 의원급 감염관리 실태조사’의 추진 배경과 세부 절차, 치과의원 현장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사단법인 감염관리네트워크 연구진(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 등)은 이번 실태조사가 개별 의료기관을 점검·단속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평가가 아닌, 현장의 감염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순수 법정 통계 조사임을 분명히 했다.
■ 단속·처벌 없는 현황 파악… 개별 치과 정보 철저히 비공개
연구진에 따르면 감염관리 실태조사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3년 주기로 시행하는 법정 조사다. 이번 2주기 조사에서는 급성기 및 요양병원에 이어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처음으로 본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속이나 행정처분 우려에 대해 연구진은 선을 그었다. 인증평가나 의료질평가처럼 자격 요건이나 감산 페널티가 연계된 제도가 아니며, 공무원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지 않는 순수 민간 전문가 주도의 현황 파악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조사 결과는 개별 기관명이 일체 공개되지 않으며 전국 평균치와 권역별 통계 수치로만 집계·발표된다. 연구진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유관 단체와의 사전 조율을 거쳐, 불필요한 사회적 오해를 부르는 자극적인 언론 보도자료 배포를 지양하고 정책 통계 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 “현실 숨기면 지원 명분 사라져… 어려움 솔직히 반영해야”
발제자는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료 신설과 중소병원 예비 수가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실태조사의 핵심 목적이 ‘정책 및 수가 지원 근거 마련’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현장에서 인력과 재정 부족으로 감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데이터로 증명되어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앞서 진행된 의과 의원급 및 병원급 조사에서는 멸균기 성능 검사나 화학적·생물학적 인디케이터 관리가 미흡한 기관이 다수 확인됐으나, 이는 의료기관의 태만이 아니라 관리 비용에 대한 수가 보상이 전무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정책 보고서에 반영된 바 있다.
연구진은 “조사 문항 마지막에는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수가 부재, 인력 부족, 정보 미비 등)’를 묻는 항목이 배치되어 있다”며 “조사에서 억지로 잘하는 것처럼 왜곡되면 정부는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게 되므로, 현장의 고충과 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내 주는 것이 향후 치과 감염관리 수가 마련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전국 150개 표본 치과의원 대상… 치과의사 동행 2인 1조 방문
이번 조사는 전국 약 19,000여 개 치과의원 중 권역별(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등) 및 의료인력 규모를 고려해 층화표본추출로 선정된 150개 치과의원을 표본으로 진행된다. 신뢰도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표본 설계와 일정 관리를 공동 수행한다.
치과의 현장 조사는 ‘의과 감염관리 전문가 1인’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추천한 치과의사(개원의 및 치대 교수 등) 1인’으로 구성된 2인 1조 방문 원칙으로 치러진다.
일반적인 감염관리 영역은 의과 전문가가 살피되, 수관 관리나 기구 소독·멸균 등 치과 고유의 전문 진료 환경은 치과의사 조사위원이 직접 확인하고 상호 합의 하에 조사를 매듭짓는다. 치과 진료 특성을 전혀 모르는 외부 인력이 일방적인 잣대를 들이대 불이익을 주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표본에 포함된 150개 치과의원은 온라인 사전 서면 조사를 작성한 뒤 현장 조사를 받게 되며, 표본에 들지 않은 일반 치과의원 역시 온라인
“치과 감염관리 실태 그대로 드러내야 정책·수가 지원 열린다”
치과감염학회 학술집담회서 ‘제2주기 의원급 감염관리 실태조사’ 방향 공개
인증·단속 아닌 순수 통계조사… 150개 표본 치과의원 대상 2인 1조 현장 방문
【덴탈프레스=박종운 기자】 치과의원급을 대상으로 처음 본격 시행되는 ‘제2주기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앞두고, 개원가의 과도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명확히 드러내 감염관리 수가 신설 등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치과감염학회는 지난 10월1일 저녁 학술집담회를 열고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추진 중인 ‘제2주기 의원급 감염관리 실태조사’의 추진 배경과 세부 절차, 치과의원 현장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사단법인 감염관리네트워크 연구진(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 등)은 이번 실태조사가 개별 의료기관을 점검·단속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평가가 아닌, 현장의 감염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순수 법정 통계 조사임을 분명히 했다.
■ 단속·처벌 없는 현황 파악… 개별 치과 정보 철저히 비공개
연구진에 따르면 감염관리 실태조사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3년 주기로 시행하는 법정 조사다. 이번 2주기 조사에서는 급성기 및 요양병원에 이어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처음으로 본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속이나 행정처분 우려에 대해 연구진은 선을 그었다. 인증평가나 의료질평가처럼 자격 요건이나 감산 페널티가 연계된 제도가 아니며, 공무원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지 않는 순수 민간 전문가 주도의 현황 파악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조사 결과는 개별 기관명이 일체 공개되지 않으며 전국 평균치와 권역별 통계 수치로만 집계·발표된다. 연구진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유관 단체와의 사전 조율을 거쳐, 불필요한 사회적 오해를 부르는 자극적인 언론 보도자료 배포를 지양하고 정책 통계 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 “현실 숨기면 지원 명분 사라져… 어려움 솔직히 반영해야”
발제자는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료 신설과 중소병원 예비 수가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실태조사의 핵심 목적이 ‘정책 및 수가 지원 근거 마련’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현장에서 인력과 재정 부족으로 감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데이터로 증명되어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앞서 진행된 의과 의원급 및 병원급 조사에서는 멸균기 성능 검사나 화학적·생물학적 인디케이터 관리가 미흡한 기관이 다수 확인됐으나, 이는 의료기관의 태만이 아니라 관리 비용에 대한 수가 보상이 전무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정책 보고서에 반영된 바 있다.
연구진은 “조사 문항 마지막에는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수가 부재, 인력 부족, 정보 미비 등)’를 묻는 항목이 배치되어 있다”며 “조사에서 억지로 잘하는 것처럼 왜곡되면 정부는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게 되므로, 현장의 고충과 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내 주는 것이 향후 치과 감염관리 수가 마련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전국 150개 표본 치과의원 대상… 치과의사 동행 2인 1조 방문
이번 조사는 전국 약 19,000여 개 치과의원 중 권역별(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등) 및 의료인력 규모를 고려해 층화표본추출로 선정된 150개 치과의원을 표본으로 진행된다. 신뢰도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표본 설계와 일정 관리를 공동 수행한다.
치과의 현장 조사는 ‘의과 감염관리 전문가 1인’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추천한 치과의사(개원의 및 치대 교수 등) 1인’으로 구성된 2인 1조 방문 원칙으로 치러진다.
일반적인 감염관리 영역은 의과 전문가가 살피되, 수관 관리나 기구 소독·멸균 등 치과 고유의 전문 진료 환경은 치과의사 조사위원이 직접 확인하고 상호 합의 하에 조사를 매듭짓는다. 치과 진료 특성을 전혀 모르는 외부 인력이 일방적인 잣대를 들이대 불이익을 주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표본에 포함된 150개 치과의원은 온라인 사전 서면 조사를 작성한 뒤 현장 조사를 받게 되며, 표본에 들지 않은 일반 치과의원 역시 온라인
자가점검 형태로 자율 참여해 소속 의원의 감염관리 현황을 점검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