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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동정구강정책과 보건의료정책실 이관

덴탈프레스
2026-07-24

치협 "복지부 구강정책과 보건의료정책실 이관 적극 환영"… 20년 노력 결실

기존 예방 중심 ‘건강정책국’에서 국가 의료 핵심 부서로 격상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 "보건의료체계 중심축 자리매김할 역사적 전환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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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프레스=박종운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 이하 치협)가 최근 단행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에 대해 3만여 회원과 함께 열렬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 내 ‘구강정책과’가 기존 ‘건강정책국’에서 ‘보건의료정책실’ 산하로 이관된 데 따른 것이다.


치협은 7월24일 입장문을 내고 “구강정책과의 보건의료정책실(의료자원정책관) 산하 이관은 치협이 지난 20여 년간 정부와 국회에 끊임없이 요구해 온 눈물겨운 노력의 결실”이라며 “대한민국 구강건강 정책이 국가 핵심 보건의료 체계의 중심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치과계는 그동안 구강정책 전담부서의 지위 격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03년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책 건의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구강보건과 폐지라는 위기 속에서도 부서 부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2019년 독립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를 재신설하는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재신설된 구강정책과가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국’ 산하에 속해 있어 실질적인 치과의료자원 및 보험정책 관리 등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했다는 것이 치협의 설명이다.


이에 치협은 구강정책이 치과 보험, 노인 돌봄(커뮤니티케어), 치과산업 등 실질적인 국가 보건의료 핵심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꾸준히 역설해 왔다. 특히 2022년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초고령 시대를 대비해 구강정책부서를 국가 보건의료제도를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로 조속히 이관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이관 확정에 따라 대한민국 구강보건의료 정책은 단순 예방 사업을 넘어, 타 보건의료 분야와 긴밀히 호흡하며 발전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치협은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정부 및 보건복지부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최고 수준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치과의료자원 및 보험정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치협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향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내고, 구강정책부서가 더욱 확대·개편될 수 있도록 치과계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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