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등 글로벌 규제 강화 속 '의료인 최종 판단권' 및 '디지털 풍화' 대비 당부
【덴탈프레스=박종운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의료 현장에 빠르게 스며드는 가운데, AI의 진단 책임 한계와 의료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강연에서 정휘석 치과의사는 '인공지능 윤리'를 주제로 의료 및 치과계가 마주한 AI 도입의 현주소와 법적·윤리적 쟁점을 짚었다. 그는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성을 경고하며, 의료인의 최종 판단권과 데이터 주권 확보를 강하게 주장했다.
■ "AI는 진단 책임 못 져"... 의사 면허와 최종 판단권 강조
정 원장은 최근 급발진 사고 시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하더라도 운전석의 사람이 최종 책임을 지는 구조를 예로 들며 의료 AI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AI가 진단을 잘 내린다고 해도 법적 책임을 질 수는 없다. 진단은 결국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확인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내려져야 한다."
그는 AI를 어디까지나 의료 행위를 보조하는 '어시스턴트(보조 수단)'로 한정해야 하며, 최종 처방과 처치 책임은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EU AI법 등 글로벌 규제 강화... 의료는 '고위험군' 분류
강연에서는 글로벌 AI 규제 트렌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안에 따르면, 의료 분야는 자율주행 등과 함께 인간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고위험군(High Risk)'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국내의 경우 관련 법적 장치나 저작권 보호가 아직 미흡한 실정인 만큼, 임상가나 창작자 스스로가 자신의 임상 데이터가 AI 학습에 무단 도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소유에서 '라이선싱'으로... '디지털 풍화'와 데이터 주권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도 언급됐다. 과거의 '구매(소유)' 개념에서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권한만 부여받는 '라이선싱(구독)' 개념으로 전환되는 추세 속에서, 의료 데이터 또한 관리가 부실하면 유실되거나 가치를 잃는 일명 '디지털 풍화'를 겪게 된다는 지적이다.
정 원장은 "개인 정보는 제외하되 본인의 차트 내용을 AI로 정돈하고 축적하는 등, 데이터를 컴퓨터와 인간이 모두 이해할 수 있게(라벨링) 지속적으로 관리해야만 향후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미래 EMR 시스템과 남겨진 과제
마지막으로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청구 데이터 정책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오픈형 및 폐쇄형 AI를 접목해 관리가 용이한 새로운 EMR(전자의무기록)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AI가 차팅을 자동화하고 보조하는 시대가 머지않았지만,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피하고 윤리적 기준을 세울 것인지가 의료계의 전례 없는 숙제가 될 것이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의료 AI, 진단 책임은 결국 의사의 몫"... 데이터 주권과 윤리 정립 시급
EU AI법 등 글로벌 규제 강화 속 '의료인 최종 판단권' 및 '디지털 풍화' 대비 당부
【덴탈프레스=박종운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의료 현장에 빠르게 스며드는 가운데, AI의 진단 책임 한계와 의료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강연에서 정휘석 치과의사는 '인공지능 윤리'를 주제로 의료 및 치과계가 마주한 AI 도입의 현주소와 법적·윤리적 쟁점을 짚었다. 그는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성을 경고하며, 의료인의 최종 판단권과 데이터 주권 확보를 강하게 주장했다.
■ "AI는 진단 책임 못 져"... 의사 면허와 최종 판단권 강조
정 원장은 최근 급발진 사고 시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하더라도 운전석의 사람이 최종 책임을 지는 구조를 예로 들며 의료 AI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AI가 진단을 잘 내린다고 해도 법적 책임을 질 수는 없다. 진단은 결국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확인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내려져야 한다."
그는 AI를 어디까지나 의료 행위를 보조하는 '어시스턴트(보조 수단)'로 한정해야 하며, 최종 처방과 처치 책임은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EU AI법 등 글로벌 규제 강화... 의료는 '고위험군' 분류
강연에서는 글로벌 AI 규제 트렌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안에 따르면, 의료 분야는 자율주행 등과 함께 인간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고위험군(High Risk)'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국내의 경우 관련 법적 장치나 저작권 보호가 아직 미흡한 실정인 만큼, 임상가나 창작자 스스로가 자신의 임상 데이터가 AI 학습에 무단 도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소유에서 '라이선싱'으로... '디지털 풍화'와 데이터 주권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도 언급됐다. 과거의 '구매(소유)' 개념에서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권한만 부여받는 '라이선싱(구독)' 개념으로 전환되는 추세 속에서, 의료 데이터 또한 관리가 부실하면 유실되거나 가치를 잃는 일명 '디지털 풍화'를 겪게 된다는 지적이다.
정 원장은 "개인 정보는 제외하되 본인의 차트 내용을 AI로 정돈하고 축적하는 등, 데이터를 컴퓨터와 인간이 모두 이해할 수 있게(라벨링) 지속적으로 관리해야만 향후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미래 EMR 시스템과 남겨진 과제
마지막으로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청구 데이터 정책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오픈형 및 폐쇄형 AI를 접목해 관리가 용이한 새로운 EMR(전자의무기록)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AI가 차팅을 자동화하고 보조하는 시대가 머지않았지만,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피하고 윤리적 기준을 세울 것인지가 의료계의 전례 없는 숙제가 될 것이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