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만 찾는 치과에서 ‘평생 구강돌봄’으로”... 2026 구강보건 정책 대전환 예고
대한치과의사협회, ‘2026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 발간
초고령사회 대응 ‘생애주기별 관리’와 ‘공정 의료 생태계’ 구축이 핵심
【덴탈프레스/박종운기자】 대한민국이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선 가운데, 치과 의료계가 국민 구강 건강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2026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웃는 구강돌봄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통해, 개별 치료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구강 돌봄’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 ‘생애주기별’ 구강 건강권 보장... 임플란트·틀니 지원 대폭 확대
이번 제안서의 첫 번째 축은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구강 건강권 보장이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눈에 띈다.
임플란트·틀니 보장 강화: 현행 65세인 임플란트 및 틀니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60세로 낮추고,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은퇴 직후 소득 감소기에 발생하는 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 방문 치과 진료 제도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치과 진료’의 수가 체계를 마련하고 표준 매뉴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 아동 치과 주치의제 확대: 아동기부터 체계적인 예방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학교 내 ‘당류 저감’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 ‘공정하고 투명한’ 치과 생태계... 불법 의료 광고·과잉 진료 근절
두 번째 축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치과 생태계 구축이다.
상시 감시 체계 가동: 불법 개설 치과(사무장 병원)와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단속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개설 단계 검증 강화: 의료기관 개설 시 전문가 단체를 통한 사전 검증 체계를 도입해 부적격 의료인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 ‘안전망과 거버넌스’ 혁신... 응급 치과 및 R&D 강화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과 연구 개발 지원도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다.
응급 치과 네트워크: 야간이나 휴일에도 치과 응급 환자가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응급 치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 차원의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강력히 추진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의 출발점이며, 특히 노년기 저작 기능은 인지 기능 및 영양 상태와 직결된다"며, "이번 제안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반영되어 국민 모두가 소외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치과 의료 서비스를 누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정책제안서는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정부 및 각 지자체의 주요 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플 때만 찾는 치과에서 ‘평생 구강돌봄’으로”... 2026 구강보건 정책 대전환 예고
대한치과의사협회, ‘2026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 발간
초고령사회 대응 ‘생애주기별 관리’와 ‘공정 의료 생태계’ 구축이 핵심
【덴탈프레스/박종운기자】 대한민국이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선 가운데, 치과 의료계가 국민 구강 건강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2026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웃는 구강돌봄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통해, 개별 치료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구강 돌봄’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 ‘생애주기별’ 구강 건강권 보장... 임플란트·틀니 지원 대폭 확대
이번 제안서의 첫 번째 축은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구강 건강권 보장이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눈에 띈다.
임플란트·틀니 보장 강화: 현행 65세인 임플란트 및 틀니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60세로 낮추고,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은퇴 직후 소득 감소기에 발생하는 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 방문 치과 진료 제도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치과 진료’의 수가 체계를 마련하고 표준 매뉴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 아동 치과 주치의제 확대: 아동기부터 체계적인 예방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학교 내 ‘당류 저감’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 ‘공정하고 투명한’ 치과 생태계... 불법 의료 광고·과잉 진료 근절
두 번째 축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치과 생태계 구축이다.
상시 감시 체계 가동: 불법 개설 치과(사무장 병원)와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단속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개설 단계 검증 강화: 의료기관 개설 시 전문가 단체를 통한 사전 검증 체계를 도입해 부적격 의료인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 ‘안전망과 거버넌스’ 혁신... 응급 치과 및 R&D 강화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과 연구 개발 지원도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다.
응급 치과 네트워크: 야간이나 휴일에도 치과 응급 환자가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응급 치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 차원의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강력히 추진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의 출발점이며, 특히 노년기 저작 기능은 인지 기능 및 영양 상태와 직결된다"며, "이번 제안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반영되어 국민 모두가 소외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치과 의료 서비스를 누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정책제안서는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정부 및 각 지자체의 주요 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