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프레스】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근 제기된 김민겸 회장 후보에 대한 ‘공개 경고’ 발표 시점 논란에 대해 긴급 좌담회를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발표 시점을 조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모든 과정은 규정에 따른 투명한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 선거 직전 고발 건수 폭증이 ‘지연’의 핵심 원인
지난 3월12일 열린 간담회에서 선관위는 무엇보다 물리적인 시간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초기인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접수된 고발 건수는 10건에 불과했으나, 선거 직전인 3월 6일부터 9일 사이에만 무려 20건에 가까운 고발이 몰렸다.
선관위 측은 “위원들이 현직 치과의사로서 진료와 병행하며 온라인 토론과 표결을 진행하다 보니 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최소 12~24시간이 소요된다”며, “주말과 휴일이 겹친 상황에서 폭증한 안건을 선거 전까지 모두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 ‘부산대 동창회 명의도용’ 사안 엄중히 다뤄
논란이 된 김민겸 후보의 ‘공개 경고’ 건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은 3월 9일 오전 11시에 접수되었으며, 당시 앞선 안건들이 대기 중이었으나 ‘명의 도용’ 및 ‘허위 사실 적시’ 등 형사적 책임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긴급하게 논의 순서를 당겼다는 것이다. 선거전날 행정보조직원 철야근무는 고려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3월 9일 밤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갔으며, 선거 당일인 10일 오후 7시경 위원회 동의를 얻어 최종 표결을 마쳤다”며 “하지만 공식 문안 작성과 위원들의 최종 감수 절차를 거쳐야 했기에 실제 공고는 11일, 회원 문자 발송은 12일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선거 당일 발표 안 한 것은 규정 준수 차원”
일각에서 제기된 ‘왜 선거 당일 통보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은 어떤 선거 운동도 금지되는 날인데, 만약 선관위가 결정문을 발송하고 이를 캠프 측에서 이용했다면 그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된다”며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차기 선거 위해 선거 규정 대폭 개정할 것”
선관위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인정하며 향후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현재의 선거 관리 규정이 모호해 변호사 자문 시에도 ‘규정 미비’라는 답변을 자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는 2027년 4월 임기 종료 전까지 보다 촘촘하고 현실적인 선거 관리 규정 개정안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모든 회의 과정은 카카오톡 서버 등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 언제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며 “치과계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강력한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선관위, ‘공개 경고 시점 논란’ 정면 돌파… “의도적 지연 없었다”
3월 6일~9일 사이 고발 20여 건 폭증… “물리적 한계 상황” 해명
“선거 당일 공표는 선거법 위반 소지… 규정 준수 늦장 통보”
【덴탈프레스】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근 제기된 김민겸 회장 후보에 대한 ‘공개 경고’ 발표 시점 논란에 대해 긴급 좌담회를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발표 시점을 조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모든 과정은 규정에 따른 투명한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 선거 직전 고발 건수 폭증이 ‘지연’의 핵심 원인
지난 3월12일 열린 간담회에서 선관위는 무엇보다 물리적인 시간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초기인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접수된 고발 건수는 10건에 불과했으나, 선거 직전인 3월 6일부터 9일 사이에만 무려 20건에 가까운 고발이 몰렸다.
선관위 측은 “위원들이 현직 치과의사로서 진료와 병행하며 온라인 토론과 표결을 진행하다 보니 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최소 12~24시간이 소요된다”며, “주말과 휴일이 겹친 상황에서 폭증한 안건을 선거 전까지 모두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 ‘부산대 동창회 명의도용’ 사안 엄중히 다뤄
논란이 된 김민겸 후보의 ‘공개 경고’ 건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은 3월 9일 오전 11시에 접수되었으며, 당시 앞선 안건들이 대기 중이었으나 ‘명의 도용’ 및 ‘허위 사실 적시’ 등 형사적 책임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긴급하게 논의 순서를 당겼다는 것이다. 선거전날 행정보조직원 철야근무는 고려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3월 9일 밤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갔으며, 선거 당일인 10일 오후 7시경 위원회 동의를 얻어 최종 표결을 마쳤다”며 “하지만 공식 문안 작성과 위원들의 최종 감수 절차를 거쳐야 했기에 실제 공고는 11일, 회원 문자 발송은 12일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선거 당일 발표 안 한 것은 규정 준수 차원”
일각에서 제기된 ‘왜 선거 당일 통보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은 어떤 선거 운동도 금지되는 날인데, 만약 선관위가 결정문을 발송하고 이를 캠프 측에서 이용했다면 그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된다”며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차기 선거 위해 선거 규정 대폭 개정할 것”
선관위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인정하며 향후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현재의 선거 관리 규정이 모호해 변호사 자문 시에도 ‘규정 미비’라는 답변을 자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는 2027년 4월 임기 종료 전까지 보다 촘촘하고 현실적인 선거 관리 규정 개정안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모든 회의 과정은 카카오톡 서버 등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 언제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며 “치과계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강력한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