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 참석 후기

부천의 신중동역에서 충정로역으로, 그리고 그 역으로부터 신흥 본사로 걸어가다보니, 2015년 당시의 기억이 새삼스럽게 환하게 떠오릅니다. 우연히 치의신보를 통해서 참석하게 되었던 ‘2015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웠던 기억입니다.

최근 여러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러한 귀한 과정이 개최된 것은 아마도 당시 그러한 행사와 토론의 장에 진심이셨던 박영채 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님의 의지가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원장님을 비롯하여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정과 스토리가 있는 정책 개발 및 실천 전략’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우리와 우리의 후배세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치과계 조성에 일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날 노홍인 교수님의 강의는 어찌보면 지루하고도 그저 보도자료와 같은 내용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거시적 관점과 절차적 과정, 그리고 여러 측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으면,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음이 각인되었다는 느낌입니다. 

먼저 한국의 보건의료 환경의 제목으로 4가지가 열거되었습니다. 인구구조변화, 질병구조변화, 디지털 헬스케어, 신종감염병 발생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의료비 증가와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열거하십니다. 우리는 소위 천조국인 미국에서도 오바마케어의 지난한 과정을 보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야말로 ‘It’s the economy, stupid’는 우리네 모든 삶의 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실손보험의 그늘과 악용, 노인의료비 증가, 외래진료 내원횟수와 병상과잉 공급 등 불필요한 의료 이용의 문제는 어려운 통계 자료까지 들먹일 필요없이, 나와 우리 가족의 경우에 어떻게 하고 싶은가를 적용해보면, 그 해법은 더욱 요원하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의 부분이 바로 우리 사회의 근간인 절차적 과정으로 보입니다. ①대통령, ②의회, ⓷사법부, ④행정부, ⑤정당의 선거공약과 당정 협의, ⓺이익단체, ⓻NGO, ⓼언론, ⓽전문가, ⓾국민과 여론을 정책 결정 과정 참여자로 열거해주셨습니다. 

정부의 법률안 입법절차, 대통령령 입법절차,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입법절차, 행정규칙(고시, 훈령, 지침) 입안절차에 관한 강의자료들을 보면서, 의료인들은 물론 다수 국민들도 정치권에 대하여 답답한 마음과 불만들도 많지만, 그 결정 과정이 그렇게 간단한 과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이 심의기관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기능은 심의 및 의결이기에 어떤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주체가 없음을 지적해주셨고, 건강보험재정위원회의 구성에 공급자의 대표가 없는 문제점도 말씀해주셨습니다. 결국 밴드라는 추가재정이 수가협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소위 깜깜이 협상이라는 오명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10대 과제 등과 함께 대통령선거의 산물인 국정과제에 대하여도 나름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의 단락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이 나열되었는데, 의료영리화와 그 용어변경의 산물인 투자개방형 영리법인 도입,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 만성질환 관리지원에 대한 관심증가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이 국정사업이 아닌 장관사업이라서 예산배정과 같은 여러 어려움이 많았다는 대목에서는, 그 시범사업의 지역이 부천이라서 당시에 이런저런 노력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인 문재인케어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 나열되고, 특히 2024년 2월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의 부분에서는 그저 허탈하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연자분은 만약 자료에 보여지는 많은 계획안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대한민국의 의료환경은 매우 좋아졌을 것이라는 멘트로서, 약 100분간의 강의내용에 대한 소감을 압축 함의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뒷풀이에서 박영채 연구원장님과 2015년 정책전문가과정을 회상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밤샘 혹은 끝장토론을 하고 싶다는 그 당시 박영채 연구원장님의 열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토론을 해볼 수 있는 시간과 열정이 충분하다면, 노홍인 교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계셨던 우리 모두와 함께 허심탄회한 토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주체는 의료인이라는 공급자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도 피해나갈 수 없는 의료소비자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 전문가 혹은 학계, 그리고 국민으로 나누어보면 더욱 간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정부나 정치권은 선거승리와 권력을 추구하는 본질적 특성상 포퓰리즘에서 자유롭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들이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보장성강화 정책이나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의 정책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의 그러한 깊은 의미를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와 학계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중요한 정책 결정은 결국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고, 이는 곧 정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치협과 같은 전문가 집단은 올바른 정치적 합의와 국민에 대한 설득을 위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실천 전략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보건의료의 보장성을 어느 정도로 결정할 것인지, 그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결정은 정치권과 국민들의 몫이지만 말입니다. 

과연 그동안 우리는 권익단체라는 모습만을 너무 보여주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한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정치권과 국민들의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은 아닐까 하고 돌아보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인간은 누구나 자기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지만, 그 재정적 한계점이나 부담의 공정성에 대하여는 또 다른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3일 목요일에 피곤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모였던 분들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부천이지치과 최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