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프레스=박종운 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향후 5년간 국가 구강정책의 나침반이 될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7~2031년)’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중장기 추진 방향과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치료 중심의 치과의료 패러다임을 전 생애주기별 예방 및 지속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료취약계층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 취약계층 구강건강 안전망 대폭 확충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 축 중 하나는 고령화로 급증하는 거동 불편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이다.
정부는 재가 노인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방문치과진료 서비스 모델을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구강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권역 및 중앙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대한 예산·시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 의료취약지역의 공공 구강보건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도 담겼다.
■ 생애주기별 예방 관리 및 국가검진 실효성 제고
아동부터 노년기까지 끊김 없는 구강건강 관리 체계도 마련된다.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렀던 아동치과주치의 제도의 전국 안착을 도모하고, 청·장년층과 노년층 대상의 예방 급여 항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다.
특히 형식적인 문진과 육안 검사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 구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 도입 등 검진 항목 현대화 방안도 중점 과제로 다뤄졌다. 조기 진단과 예방을 통해 장기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덴티스트리 제도적 뒷받침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치과의료 혁신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인공지능(AI) 기반 구강질환 조기 스크리닝 도구 개발과 국가 단위 구강보건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3D 프린팅, 구강스캐너 등 임상 현장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술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평가 기준과 지원 정책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 거버넌스 개편 및 연내 최종안 발표
복지부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치과의료계,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과정을 거쳐 제3차 기본계획 최종안을 연내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과 기술 혁신 속에서 국가 구강보건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소외됨 없이 양질의 예방과 치과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대비·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복지부,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윤곽
- 2027~2031년 5개년 중장기 로드맵… 방문진료·생애주기 예방·디지털 치의학 방점
- 29일 공개토론회 열고 각계 의견 수렴 거쳐 최종안 확정 예정
【덴탈프레스=박종운 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향후 5년간 국가 구강정책의 나침반이 될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7~2031년)’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중장기 추진 방향과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치료 중심의 치과의료 패러다임을 전 생애주기별 예방 및 지속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료취약계층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 취약계층 구강건강 안전망 대폭 확충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 축 중 하나는 고령화로 급증하는 거동 불편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이다.
정부는 재가 노인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방문치과진료 서비스 모델을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구강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권역 및 중앙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대한 예산·시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 의료취약지역의 공공 구강보건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도 담겼다.
■ 생애주기별 예방 관리 및 국가검진 실효성 제고
아동부터 노년기까지 끊김 없는 구강건강 관리 체계도 마련된다.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렀던 아동치과주치의 제도의 전국 안착을 도모하고, 청·장년층과 노년층 대상의 예방 급여 항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다.
특히 형식적인 문진과 육안 검사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 구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 도입 등 검진 항목 현대화 방안도 중점 과제로 다뤄졌다. 조기 진단과 예방을 통해 장기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덴티스트리 제도적 뒷받침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치과의료 혁신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인공지능(AI) 기반 구강질환 조기 스크리닝 도구 개발과 국가 단위 구강보건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3D 프린팅, 구강스캐너 등 임상 현장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술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평가 기준과 지원 정책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 거버넌스 개편 및 연내 최종안 발표
복지부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치과의료계,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과정을 거쳐 제3차 기본계획 최종안을 연내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과 기술 혁신 속에서 국가 구강보건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소외됨 없이 양질의 예방과 치과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