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대,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 위한 ‘방문치과진료’ 조속 도입 촉구
서영석 의원·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국회 토론회
전국 단위 시범사업·방문구강관리 제도화 등 4개 항 합의문 채택
【덴탈프레스=박종운 기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치과진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치과계에서 커지고 있다.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과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대표 김수진)은 지난 8월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돌봄시대,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의학회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 학계와 협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방문치과진료의 제도화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업 모형, 지역사회 전달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개회식에서 “기존 보건소 방문관리나 치과주치의 사업만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이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치과진료가 일회성 치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진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대표는 방문치과진료를 통합돌봄의 핵심 서비스로 규정하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방문치과진료가 의료인의 선의와 희생에만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 수 없다”며 “합리적인 수가와 안전한 진료환경 등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구강건강 관리, 노쇠 예방과도 직결”
주제발표에서는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도 제시됐다.
#고홍섭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구강건강이 노쇠 예방과 사망 위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문의료 관련 기존 평가자료와 수가 등을 참고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종섭 대한노년치의학회 회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기반으로 한 방문구강관리 모형을 소개하며 방문치과진료를 우선적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지영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진료처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방문치과진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의 상태와 진료 난이도 등을 반영한 현실적인 수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방문치과진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진료 외 시간과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질적 보상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적용 ▲치과위생사의 방문구강관리 행위별 수가 마련 ▲장애인 구강위생 보조기기 지원 확대 등을 주요 제도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방문치과진료가 의료진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진료비뿐만 아니라 이동시간과 출장비, 진료환경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 전국 단위 시범사업·지역사회 구강돌봄체계 구축
토론회 참가자들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방문치과진료 제도화를 위한 4개 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는 ▲전국 단위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의 조속한 실시 ▲치과의사 방문진료를 기반으로 한 방문구강관리 시행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구강돌봄체계 구축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영역 간 연계 확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고령화와 장애인 인구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대상자의 구강건강 관리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방문치과진료를 통합돌봄의 한 축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합의문 내용은 향후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등 관계 부처의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설계 과정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치과계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방문치과진료가 단순한 ‘찾아가는 진료’를 넘어 노인과 장애인의 일상적인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통합돌봄 시대,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 위한 ‘방문치과진료’ 조속 도입 촉구
서영석 의원·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국회 토론회
전국 단위 시범사업·방문구강관리 제도화 등 4개 항 합의문 채택
【덴탈프레스=박종운 기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치과진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치과계에서 커지고 있다.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과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대표 김수진)은 지난 8월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돌봄시대,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의학회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 학계와 협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방문치과진료의 제도화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업 모형, 지역사회 전달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개회식에서 “기존 보건소 방문관리나 치과주치의 사업만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이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치과진료가 일회성 치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진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대표는 방문치과진료를 통합돌봄의 핵심 서비스로 규정하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방문치과진료가 의료인의 선의와 희생에만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 수 없다”며 “합리적인 수가와 안전한 진료환경 등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구강건강 관리, 노쇠 예방과도 직결”
주제발표에서는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도 제시됐다.
#고홍섭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구강건강이 노쇠 예방과 사망 위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문의료 관련 기존 평가자료와 수가 등을 참고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종섭 대한노년치의학회 회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기반으로 한 방문구강관리 모형을 소개하며 방문치과진료를 우선적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지영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진료처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방문치과진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의 상태와 진료 난이도 등을 반영한 현실적인 수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방문치과진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진료 외 시간과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질적 보상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적용 ▲치과위생사의 방문구강관리 행위별 수가 마련 ▲장애인 구강위생 보조기기 지원 확대 등을 주요 제도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방문치과진료가 의료진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진료비뿐만 아니라 이동시간과 출장비, 진료환경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 전국 단위 시범사업·지역사회 구강돌봄체계 구축
토론회 참가자들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방문치과진료 제도화를 위한 4개 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는 ▲전국 단위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의 조속한 실시 ▲치과의사 방문진료를 기반으로 한 방문구강관리 시행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구강돌봄체계 구축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영역 간 연계 확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고령화와 장애인 인구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대상자의 구강건강 관리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방문치과진료를 통합돌봄의 한 축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합의문 내용은 향후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등 관계 부처의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설계 과정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치과계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방문치과진료가 단순한 ‘찾아가는 진료’를 넘어 노인과 장애인의 일상적인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