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서 출범식 및 토론회 개최... 2027년 통합돌봄 예산 2,623억 원 편성 촉구
“시군구당 2.7억 원 수준으론 시범사업보다 못해”... 인프라 구축 위한 1.9조 원 확보 요구
【덴탈프레스/박종운 기자】 지난 3월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인, 장애인, 시민사회 등 전국 200여 개 단체는 정부에 돌봄 재정의 획기적인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4월27일 오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2027년 통합돌봄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인순, #이수진, #전진숙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돌봄 현장의 위기 상황을 공유했다.
■ “이름만 통합돌봄, 예산은 시범사업보다 후퇴”
공동행동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제도는 시작되었지만 이를 작동시킬 재정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안일한 예산 편성을 질타했다. 공동행동 측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편성한 통합돌봄 사업비 중 지자체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620억 원 규모다. 이를 전국 시군구로 나누면 평균 2.7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발제를 맡은 #김이배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시범사업 당시 지역당 약 10억 원이 지원됐던 것과 비교하면 예산이 반토막 난 상황”이라며 “신규 신청자는 하루 800명씩 몰리는데, 정작 지자체는 사업비가 없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책 불신’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2027년 예산 2,623억 원 및 인프라 1.9조 원 요구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질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로드맵이 제시됐다. 돌봄과미래 등 전문가 그룹은 2027년 예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통합돌봄 사업비: 현재보다 약 3배 증액된 2,623억 원 편성
◇ 돌봄 인프라 투자: 주거 및 지원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5년간 1조 9,121억 원을 투입하고, 1년 차인 내년에 3,824억 원을 우선 확보할 것
◇ 인력 확충: 읍면동 단위에 케어 매니저 등 전문 인력을 최소 3명 이상 배치할 수 있는 인건비 구조 마련
특히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박주현 한국노총 선임차장은 “부족한 예산은 결국 돌봄 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으로 이어진다”며 “확대된 재정이 노동 현장의 처우 개선으로 직결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 “내년 예산 구조적 개선 검토하겠다”
정부 관계자들은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예산 확보 노력을 약속했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시행 한 달 만에 신청자가 급증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내년에는 인구수와 취약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예산 배분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진민규 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장 역시 “여름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오늘 나온 요구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통합돌봄 예산이 실효성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출범식을 기점으로 전 국민적 사회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들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때까지 재정 확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예산 없는 돌봄법은 껍데기뿐”... 200여 단체, 돌봄재정 확대 공동행동 출범
27일 국회서 출범식 및 토론회 개최... 2027년 통합돌봄 예산 2,623억 원 편성 촉구
“시군구당 2.7억 원 수준으론 시범사업보다 못해”... 인프라 구축 위한 1.9조 원 확보 요구
【덴탈프레스/박종운 기자】 지난 3월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인, 장애인, 시민사회 등 전국 200여 개 단체는 정부에 돌봄 재정의 획기적인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4월27일 오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2027년 통합돌봄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인순, #이수진, #전진숙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돌봄 현장의 위기 상황을 공유했다.
■ “이름만 통합돌봄, 예산은 시범사업보다 후퇴”
공동행동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제도는 시작되었지만 이를 작동시킬 재정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안일한 예산 편성을 질타했다. 공동행동 측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편성한 통합돌봄 사업비 중 지자체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620억 원 규모다. 이를 전국 시군구로 나누면 평균 2.7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발제를 맡은 #김이배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시범사업 당시 지역당 약 10억 원이 지원됐던 것과 비교하면 예산이 반토막 난 상황”이라며 “신규 신청자는 하루 800명씩 몰리는데, 정작 지자체는 사업비가 없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책 불신’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2027년 예산 2,623억 원 및 인프라 1.9조 원 요구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질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로드맵이 제시됐다. 돌봄과미래 등 전문가 그룹은 2027년 예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통합돌봄 사업비: 현재보다 약 3배 증액된 2,623억 원 편성
◇ 돌봄 인프라 투자: 주거 및 지원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5년간 1조 9,121억 원을 투입하고, 1년 차인 내년에 3,824억 원을 우선 확보할 것
◇ 인력 확충: 읍면동 단위에 케어 매니저 등 전문 인력을 최소 3명 이상 배치할 수 있는 인건비 구조 마련
특히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박주현 한국노총 선임차장은 “부족한 예산은 결국 돌봄 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으로 이어진다”며 “확대된 재정이 노동 현장의 처우 개선으로 직결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 “내년 예산 구조적 개선 검토하겠다”
정부 관계자들은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예산 확보 노력을 약속했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시행 한 달 만에 신청자가 급증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내년에는 인구수와 취약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예산 배분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진민규 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장 역시 “여름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오늘 나온 요구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통합돌봄 예산이 실효성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출범식을 기점으로 전 국민적 사회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들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때까지 재정 확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